서울남부지법 재판만 10건 넘어…기소된 이들도 20명 ↑
'라임 전주' 김봉현 전 회장 등 기소 앞둔 이들도 여러 명
아직 도주 중인 인물들 포함 시 재판 복잡성 더욱 커질듯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다. 개별 재판만 10건이 넘고 기소된 이들도 20명 수준인 데다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5일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이 라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소한 인물만 20명을 훌쩍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비롯해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시세조종사범 등 2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워낙 금액이 큰 사안인 데다가 금융기관과 각종 업체들이 연관된 탓에 여러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개별로 기소한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현재 라임 사건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형사 11부(부장판사 이환승)·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형사 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분담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도피 중이거나 체포되고도 기소되지 않은 인물들까지 더하면 재판은 더욱 복잡해진다. 라임의 ‘전주’로 지목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개별건인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관련 재판이 끝나는대로 신병을 넘겨 받아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다.
또 지난 18일 구속된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김 전 회장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광주 MBC 사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부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을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을 알게 돼 고급양복과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라임 투자를 받은 김모(47)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김모(54) 리드 회장, 이모(53) 에스모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의 몸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