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코로나 한파 온다…기본소득 보온대책 불가피"

"질풍노도 속에도 공정가치 뿌리내리고 도정신뢰 높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공정의 가치가 상당 정도 뿌리를 내리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규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2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을 지나는 과정이 질풍노도와도 같았다"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더 춥고 긴 겨울이 오는데, 일시적인 보온대책(긴급재난지원금)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취임 1년 때 '숨 막히게 달려와 10년 같았다'고 했는데 취임 2년 임기 반환점에서 느낀 소감은.

▲ 1년 때보다 2년을 지나는 과정이 더 질풍노도였던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생겼고 급격히 앞당겨진 미래 환경에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때문에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도 부담도 매우 커진 상태다. 정말 눈코 뜰 새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 도정의 성과라면.

▲ 공정의 가치가 상당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곡 정비를 들 수 있다. 규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 (리얼미터가 6월 5일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경기도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취임 때 꼴찌 했는데 지금은 2위이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수치여서 도민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본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경기도에 권한이 있었다면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일 아쉽다.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공약했던 것처럼 경기도를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

▲ 행정은 이론을 실험하는 연구실이 아니다. 시행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현장이다. 기본소득은 장기적, 근본적 경제정책이고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전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보험은 단기적 실업 문제를 보완하려는 응급조치 또는 대증요법이고, 기본소득은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부정적 시각도 많은데.

▲ 일회적인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잠깐 검증을 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서 확인하고 검증한 뒤 본대가 가면 된다. 경기도는 선발대를 두 종류로 편성하려 한다. 첫째, 농민기본소득도 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특정 면 지역을 선별해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기본소득 모델(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해보려고 한다. 둘째는 정부가 부담스럽고 두려우면 경기도에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국토보유세 도입이 어려우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지방세기본법이라도 개정해 놓고 시도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세율은 최대치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토지 가액의 1%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주면 0.1%부터 시작해 0.2%, 0.3% 점점 늘려갈 수 있다.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무조건 못하게 막지만 말고 할 기회만 열어주고 할지 말지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게 지방자치 아니냐. 왜 길까지 막냐.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주고 세부 세율이나 시행 여부는 시도에 위임해주면 시도가 알아서 할 곳은 하고 안 할 곳은 안 하면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제가 장담하건대 나중에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현장에서 증명된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거의 다 썼을 것이다. 다음 달부터 다시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이 한파를 넘기려면 최소한 한두 번 더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증세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국민한테 설득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

-- 대선주자 선호도 2위에 올라 있는데.

▲ 지금 목이 날아가냐 마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실체가 원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 저는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일꾼인데, 자기 맡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역할만 노리면 주권자인 주인이 일을 시키고 싶겠느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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