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다수의석 폭력·표현 저급” 성토 / 與, 윤총장 처신 문제 삼으며 秋 엄호 / 현직검사 “한동훈 직접 감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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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과 검찰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다수 의석의 폭력”, “저급하다”며 추 장관을 성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처신을 문제 삼으며 추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검찰에선 소위 ‘검언유착’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위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인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서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걸 처음 본다”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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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추 장관을 향해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며 추 장관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놓고도 윤 총장과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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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철완(48·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 검사장 직접 감찰에 대해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일 때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직접 감찰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감찰은 수사관여 목적이 아니며 직접감찰 후 결과를 알려주고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는 구조이므로 검사징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진·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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