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에 90만명 몰려…신속지급 대책강구

특고·무급휴직자·자영업자 114만명 지원 예상

지원 계획인원 대비 80% 가까이 신청자 몰려

이재갑 장관 "지원금 지급 특단의 대책 강구" 지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이 장관은 6개 고용노동청장 및 전국 48개 고용노동지청장과 영상회의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0만원을 2회에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신청 20여일 만에 90명 이상 몰렸다. 지난 24일 기준 90만6317명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사업 초기 114만명을 지원 대상인원으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예상 지원인원의 80% 가까이 도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 온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신청후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원금 신청 처리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급 지급 처리 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됨에 따라 지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는 것이 이 분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