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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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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박병석 국회의장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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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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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14일 제정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에서 '7월15일까지 임명'이라고 시기를 언급한 것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제 때 출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2명) 등 7명을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야당 추천몫 2명이 인선되지 않는 경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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