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압박 계속 "추미애 지시 무시…적대의식"(종합)

26일 "지시 절반 잘라 먹었다" 秋 적극 옹호
박주민 "막강 檢 권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
홍익표 "비검사 출신 장관에 노골적 반발"
김남국 "공무원, 상급자 명령에 복종 의무"
반면 통합당서는 "이성 잃은 秋, 해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업무배제와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 여권의 흔들기가 날로 거세지는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추 장관의 조치를 적극 옹호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故)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의 진정사건 배당을 두고 일어난 사본 배당, 사건 번호가 두 개인 배당 역시 납득 할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 혹은 불법 재배당”이라며 “대검의 감찰 업무 강화 약속에 비춰보면 최모씨 진정사건 재배당 과정 역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조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추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 역시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이 가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비검사 출신 장관에 대해 항상 적대의식과 노골적인 검찰의 반발이 반복된다”며 “과거 강금실 장관 때도 그랬다.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조국 백서’ 필자로 이름을 올렸던 율사 출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특히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추 장관 행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준이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는 “추 장관의 이성 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