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 “내 지시 잘라먹어”…추미애, 도넘은 윤석열 공격

秋 법무, 연일 맹공…尹 최측근 한동훈 직접감찰도

검찰총장 자진사퇴 압박…최근 與 행보와 맞물려 주목

검찰 내부 “부끄러운 상황…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연일 ‘작심 발언’을 퍼붓고 있다. 25일에는 급기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직접 감찰 착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맹공’은 결국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부터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압박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추 장관의 발언과 행보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고, 장모·부인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며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공격의 방향은 결국 윤 총장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도 “다분히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 연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 사퇴’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지난 22일 함께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 국면이 잦아드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틀 뒤인 24일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자기 편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튿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방향 모색 공청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다. 공수처 공청회에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했다.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선 “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착수를 예고하면서 일련의 발언이 단순한 언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두고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있음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이 무슨 부끄러운 상황이냐”며 “아무리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추 장관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의식해 감찰 카드를 꺼내면서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것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가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법무부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검찰과 정면 충돌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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