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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라면서 “일진(학교 폭력 가해자)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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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 전 교수는 “9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한명숙 전 총리)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이면서 “법무부가 VIP(문재인 대통령)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진 전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한명숙씨, 본인이 직접 나서세요”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라.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세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시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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