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그 후…'소수인종 우대정책' 부활할까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소수 인종에게 대학 진학과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의 부활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사라진 지 24년 만의 논의다.

시위 중인 미국 시민들/사진=AFP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1996년 통과된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법을 뒤집는 내용의 'ACA 5' 주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은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지난달 백인 남성 경찰 데릭 쇼빈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거센 가운데 통과된 이 법안은 인종과 성별 등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1996년 주 헌법을 다시 되돌려 놓는 내용이다.

'ACA 5'가 11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대학이나 정부 기관은 인종과 성별 등을 기준으 소수 인종에게 우대 혜택을 부활·적용할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 헌법에 따라 1996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소수 인종 입학생은 크게 줄었다.

제도가 존재했던 1994년 UC의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학생에 비해 6% 낮았고 라틴계 학생은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제도가 사라진 현재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평균 대비 16% 낮고, 라틴계 학생 비율도 6% 낮아졌다.

특히 1995년 이후 UCLA와 UC 버클리의 흑인과 라틴계 학생 입학률이 아시아계나 백인 지원자 보다 현저히 낮다고 패트리샤 간다라 UCLA 연구교수는 지적했다.

간다라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의 3분의 2가 라틴계나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UCLA 입학생 중 라틴계,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적극적 우대조치' 부활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 인원을 인종에 따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아시아계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중국인연합재단은 성명을 내고 'ACA 5'는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 에게 손해"라며 "인종에 다른 선호를 합법화하는 ACA 5는 기회의 균등, 실력 본위,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높긴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대부분이 적극적 우대정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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