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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30일 중국 전인대 통과 즉시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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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홍콩 명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합니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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