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제재수위 낮춰야" 읍소하는 이통사 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5G광고 현수막이 걸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스퀘어에 고객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세계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5G)는 서비스 개시 100일째를 맞이했다. 2019.7.11/뉴스1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가 과징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당경쟁이 빚어지긴 했으나 세계 첫 5G 상용화 직후 가입자 전환과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따르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탈이었다는 게 이통사들의 항변이다.

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5G 불법보조금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5G 첫 상용화 이후 시장에서 벌어진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시 시장에선 이통사들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을 뿜으면서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씽큐에 불법 보조금이 얹혀 '공짜폰 대란' 사태가 일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사이 벌어진 5G 불법 보조금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달 1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통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엔 과징금 경감 요청의 몇 가지 논거들이 담겼다고 한다. 첫째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4G(LTE) 가입자의 5G 이동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지급은 다른 이통사 고객을 뺏어오려는 통상적인 경쟁 양상과는 달랐다"며 "기존 가입 고객 중 LTE 이용자의 5G 전환을 유도하려다보니 기기변경에 보조금을 지급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했다.

둘째, 부작용이 작지 않았지만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고객들이 5G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었고, 5G 조기 활성화에 보탬이 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통신 유통망 상황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통신 시장 침체와 유통 자영업자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통사들은 5G 투자와 주파수 재할당에 조단위 비용을 쏟아야 하는 재무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읍소한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독려로 올 상반기 4조원 규모의 5G 투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엔 최대 3조원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돼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전례없는 불황에 통신사들이 유통망과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고, 코로나19 피해지역 가입자의 요금감면 등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위반율'이 예상보다 낮아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방통위 내부에선 원칙대로 단통법 위반 사안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상황적 변수를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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