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권 수사 TF는 대검 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산하 조직으로, 지난 6월 발족했다. TF는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로 구성됐다.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교호(交互)신문을 통해 실체진실에 도달하는 공판중심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또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TF 위원 5명에게 "수사관계자들로 하여금 사고의 대전환을 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법집행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보완해야 할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TF 1차 회의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개선·점검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선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과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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