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 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

"예규·규칙으로 법기술 부려"
법의날 전수식서 우회 발언
文대통령 중재 이틀만에 공세
한명숙사건 등 갈등 격화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각종 법에 위임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은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의 처리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점을 비롯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회부 결정까지 에둘러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 총장은 한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토록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과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의혹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결정을 꺾기 위해 지휘발동권을 행사한 동시에 여권에서 '사퇴압박' 공세까지 퍼붓자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기류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 팽팽했던 분위기가 문 대통령의 중재로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는 듯 싶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하다"며 "추 장관 발언의 진의를 모두 알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서로에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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