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적 조직 운영 위해 법 기술 부려” 추미애, 윤석열 겨냥해 ‘유감’ 표출

법의날 축사…“권한 위임 취지 반하게 행동해”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제대로 하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강압수사’ 사건 처리를 두고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윤 총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당부로 봉합되는 듯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대검의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일부 검사장의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강행했다.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추 장관은 지난 4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감찰 등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언을 강요했다는 ‘강압수사’ 의혹 진정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되자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대검 인권부장이 조치하라고 지휘하며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수감자 최모씨가 낸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도 23일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