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윤석열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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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추 장관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주권에 부응하는 의무 속에서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날 발언으로 다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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