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 사기·자금유용 수사 의뢰"(종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및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22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첫 조치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다(대표 이민복) 등이다.

도는 이날 수사 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이날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또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 집근처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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