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확성기 재설치시 판문점선언 위반…적대행위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파주=뉴스1) 이승배 기자 = 22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군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자산을 통해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2020.6.22/뉴스1

[the300]북한이 판문점선언 후 철거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이 파악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설치된다면 판문점선언 조항 위반"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은 18년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만약 확성기가 설치된다면 이 조항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남 선전방송 여부와 관계 없이 확성기 설치 자체를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보는 지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확성기를 재설치 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다"며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만약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그런 예고 행동만 있고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 유감을 표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대남 삐라와 대남 확성기 등으로 판문점선언 합의를 위반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하루 빨리 이런 비생산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운동단체가 살포를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통일부도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이든 대남전단이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전단 등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비생산적인 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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