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3차 추경 통과 안 되면 '개인·기업·지역' 제때 지원 못 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안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이달 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다섯가지를 꼽았다. 그는 "3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통과돼야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수출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와 항공 등 관련 산업계도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해야 지역상권의 활기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고,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 등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인공지능(AI)와 네트워크, 빅데이터, 녹색분야 등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코로나 19를 종식시킬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 할 수 있고,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담당자들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최대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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