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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북한 자극해 이익보는 누군가 있어…대북 전단, 반국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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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갈등 조장, 사기일 수도 있어"

"개인 선의로 모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금 출처 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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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것을 두고 "북한을 자극해서 총 쏘게 유도하는 것들"이라며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불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한다.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단 내용을 보면 남한의 우월함을 선전하거나 북한 어려움을 알리고 탈출 루트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뭐 불륜 행위를 했느니 뭐 이렇게 완전히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어서 (원래 취지에 반하는) 사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선의로 모금한 돈'이라고 밝힌 탈북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선의로 모은 돈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만큼 이 뭉칫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국면으로 몰아가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자금이 있을 수 있고 국내자금이라 해도 근본적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자금을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 용도가 정말 제대로 인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인가 관청인 통일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이 기회를 이용해 이런 단체들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시하지만, 방식이 문제"라며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되돌아오는 전단을 뿌려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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