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윤석열 앞에두고 "법무부·검찰 협력" 말한 까닭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부처에 대해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대검찰청은 인권중심수사 TF를 각각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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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휴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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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오후 2시 회의 전부터 문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탓이다.

두 사람은 회의중 같은 열에 앉아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좌석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5명을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도 영향을 줬지만 최근 양상을 드러내는 듯했다.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고비였다. 여권 등 일부에선 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됐다. 사흘 만인 21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반응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단 청와대 회의 하루전 법무장관의 지시를 거부하진 않는 모양새로 충돌은 피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협력'을 강조한 데 이같은 배경이 있는 걸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반부패회의 발언과도 비교된다. 문 대통령은 11월8일 검찰에 대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와 달리 이번엔 윤 총장 거취와 연결될 언급을 하지않은 것이다. 물론 인권수사에 기대를 나타내고 기존 관행의 변화도 언급했다. 검찰이 부담을 느낄 만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이 법 집행과 수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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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 마지막까지 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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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불공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영역인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는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플랫폼 산업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새 법률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06.22.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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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경보발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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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업 관련,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있어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으니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 문제도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되어 온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선제적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등 뒤의 벽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을 응용한 배경막이 눈길을 끌었다. 표지판에는 화살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글귀를 담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같은 회의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곧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수도권 회의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는 3월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후 3개월만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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