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연락사무소 폭파, 군사합의 파기 아냐” 발언 논란 [위기의 남북관계]

與 의원만 참석한 국방위 출석 / 鄭 장관 발언 ‘국민정서와 배치’ 지적 / “문구에만 얽매어 문제 없다는 건 부적절” / 통합당 “낭만소설 쓰는 국방장관에게 / 대한민국 안보 맡겨도 되나” 강력 비판 / 鄭 “김여정, 실질적 2인자로 권한 행사 / 北 SLBM은 기술 완성 아직 안 된 듯 / 민간단체 전단살포 軍 제재 사안 아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폭파행위가 군사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고 보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안보수장으로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가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이 맞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를 문구에만 얽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듯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의 수장이자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철저한 안보관 대신 희망찬 낭만소설을 쓰는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답변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역할에 대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용어처럼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김 제1부부장은) 군사행동과 관련된 것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문지식보다는 본인이 2인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 분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 재등장 시점에 관해선 “실질적인 악역은 밑에서 (김 제1부부장이) 담당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인 변화가 올 때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위상을 더 확고히 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기술수준이) 상당 부분 급진전했겠지만 아직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됐다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비행장치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전단살포를 위한) 대형 풍선에 보면 달러도 들어가 있고 USB가 1000개나 들어가 있고 전단이 몇만 장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무인비행기구로 봐야 한다”며 “우리 쪽 기준으로 볼 때도 국방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을 군이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지자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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