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해체만 믿은 김정은… 애초에 결렬 카드 주입시킨 볼턴

볼턴, 北과 실무협상한 비건 초안에 퇴짜
본협상 땐 장거리 미사일 제거 등 더 요구
북미 간극 커 향후 협상도 쉽지 않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2019.7.1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여실히 보여 준다.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하노이 회담 준비 브리핑에서부터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결렬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볼턴은 하노이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스티븐 비건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준비한 발표문 초안을 입수하고 혹평했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과 하노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제관련 실무협상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의 협상안에 불만족을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 전날 만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2016년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회담에서 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아닌 일부분만 해제할 의사를 타진하거나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볼턴은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의 기본적 신고부터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고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 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도리어 그는 “미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며 안전보장 문제를 꺼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강경파인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제재 해제와 비핵화 범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북미의 간극은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북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한미 군사연습 중지와 전쟁 무기의 반입 금지를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문턱을 높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