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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위증 강요 사건'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에 언급 없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만을 당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조사권 갈등문제나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거취 관련 각종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검찰총장의 거취를 밝히기에는 부적절한 자리였던 만큼 재신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였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2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최근 여권의 거센 압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든다는 보수진영의 여론을 낳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총장은 1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는 압박에 몰린 형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당내 언급 자제령을 내린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테고, 힘을 실어주자니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윤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거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날까지도 여권에서는 강도 높게 추 장관과의 갈등 이후 윤총장 책임론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와 관련 없던 일 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만 당부한 채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상 여권의 말에 동조한다는 해석도 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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