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볼턴 회고록' 일파만파...위기의 남북 관계, 정세현 해법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과정의 막후,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을 폭로해서 미국 정가는 물론 지금 남북관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사실왜곡이며 협상의 신의를 훼손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고요.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남북 관계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이고 있는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모시고 한번 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회고록 내용 중에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 외교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세현]
그건 그렇죠.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볼턴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달성하려는 사람은 아니고 북핵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반도에 분란을 자꾸 조성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의 헤게머니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뭘 판을 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건 부시 정부 1기 때부터 그 사람이 국무부 차관을 했을 때. 그야말로 부시 대통령 네오콘 세력을 대표하는 국무 파견관이었는데. 이란이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한 것도 사실은 저는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턴의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악의 축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 해에 와가지고 7월달에 서울에 왔었어요. 제가 2002년 1월 말부터 통일부 장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 난데없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북한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신네 이렇게 정상회담 한 뒤에 아주 휘파람 불면서 남북관계만 개선시킬 일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증거는 없고 심증이 있다 그래서 심증 가지고 되는가 반론을 제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압박을 하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다라는 식의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계획대로 북한이 반발하면서 핵활동을 재개하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고록에서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 한국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야 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문 대통령의 권고만 가지고 또는 그 심부름을 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만 듣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백악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보부 장관은 맥마스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거기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턴 전 장관이 있었을 때 있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타결됐다면 미국에 재앙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협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은 타결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랐었던 것 같아요.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볼턴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거대한 군사복합체의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 있는 관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무기시장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회담이 제대로 빅딜이 됐더라면 미국의 재앙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는 북핵문제라는 골칫거리가 없어지면 남한이라고 하는 무기시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무기시장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줄어든다.

이건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미 군사복합체의 재앙인데. 주어를 바꾼 거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앵커]
그래서 볼턴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서 볼턴의 평가 말고 정상 간에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서 북핵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6년 이후 모든 UN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의 핵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전해제보다는 1%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조금씩 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제거 포함한 안도 제시했다는 거예요.

두 정상 간의 대화만 보면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그런데 영변핵시설 관련해서 평소에 미국 당국자들이나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은 영변의 핵시설이 북핵 능력의 8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하노이에서 그걸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핵시설이 80%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그렇다면 2016년 이후 UN대북제재 중에 적어도 민생과 관련된 5개 정도는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국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맞바꿀 수 없고 교환가치가 되지 않으니까. 영변은 50% 정오밖에 안 되니 플러스 알파로 가령 강산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단지도 폐기를 하면 얘기해 보자. 그러나 그마저도 5개 한꺼번에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조금 주고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북한은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가에 맞게 양보하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셈법의 차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매우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그건 모든 핵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제재를 전체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북한은 2016년 1월 이후 UN대북제재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풀어달라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 풀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렬이 됐다고 기자회견 때 밝힌 내용인데 참모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거대한 네오콘들의 타결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까?

[정세현]
그 세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던 시점에 우리가 이 문제의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다시 이 문제는 또 6.12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군산복합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료집단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트럼프가 조금 밀렸어요.

그 틈새를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를 살려주고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집단 내지는 비핵화를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찍어누를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북한이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할 수가 없고 선거가 끝나야 되고 당장 또 북한이 이번 시작하는 대남 적대행위가 금년 가을끼는 노동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제7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0월 10일까지는 이 분위기를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다음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건 간에 미국의 정책결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한미 워킹그룹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행사하던 일종에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 그걸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미 워킹그룹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존 볼턴 보좌관이 당시 회담 결렬 뒤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네오콘을 대표하는 말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그래픽으로 준비하셨군요. 보세요.

실제로 북미회담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하고 반대급부로 경제지원과 발전을 얻어낼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는 북한이 하는 것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다.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고 북한의 능력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거든요.

[정세현]
믿지 않고 있다고. 저도 봤는데 바로 볼턴의 소위 북핵문제 해결 관련된 그 사람의 기본 발상은 뭐냐하면 리비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제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밖으로부터 경제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열어주겠다.

그리고 수교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런데 북한은 뭐냐 하면 지금 핵 때문에 받고 있는 제재가 엄중한데 이 핵을 보장 없이, 안전보장장치가 없이 내려놓으면 그날로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짓밟혀 죽는다.

그게 바로 리비아의 운명이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02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2003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통일부 장관에 있을 때 제임스 캘리를 보내서 평양 가서 그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선 핵포기 하면 경제 발전 지원해 주겠다는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마치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고 수교도 해 주겠다, 평화협정도 체결해 주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뭔가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데 그건 정책상의 견해차라기보다는 자기를 자른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에서 지금 나온, 일종의 원한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팩트 중심으로 서술이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 핵포기 그리고 후 지원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건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네요?

[정세현]
절대로 안 되죠.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90년대 초에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될 듯하다가 해결 안 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몇 바퀴를 지금 헛바퀴를 돌았는데. 그 원인이 미국이 처음에는 북한이 해달라는 걸 들어줄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일단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선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이건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뛰쳐나가도록 만들고 다시 그러다가 회담하자고 불러내서 또 해결해 줄 것처럼 수교도 해 주고 경제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북한은 경제지원보다는 수교가 1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뒤로 돌려놓고 얘기를 하는 게 존 볼턴이고 북한은 돈은 필요 없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분명히 해라.

그게 도보다리 대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2018년. 문 대통령한테 했던 이야기 합니까? 미국이 바로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핵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걸 내려놨을 경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 달라 이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체제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그렇죠. 그거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이번 회고록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전화를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점.

[정세현]
한미연합훈련이 두려운 것은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갑자기 공격적인 행위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급 배들이 동해상으로 뜨고 핵폭탄을 실은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떠가지고 한반도 상공을 그야말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선회를 하고 할 때 저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맨몸에 소총 든 군인. 물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개수 면에서 미국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해서 치지 않겠다는 확실하게 치지 말라는 지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 달라는 건데. 외교에 있어서 그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협상의 상대한테 부탁해서 당신네 부하들이 나를 위협하는데 이거 때리지 말라고 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서 일대일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트럼프도 비현실적인 말하자면 선심을 쓴 거예요.

[앵커]
한미 워킹그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워킹그룹 이전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빠르게 피하면서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 철도연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정세현]
글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믿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9월 19일날 평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되고 이어서 바로 쌍방의 남북 국방장관들이 군사분야합의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했다는 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군사문제에 대해서 왜 너희끼리 결정을 하느냐. 앞으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군사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전부 군사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결국 비무장지대를 넘나들어야 되고 말하자면 유엔사가 통문을 안 열어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하고 개성공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핵심 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좋은 말로 그걸 든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돕겠다.

[앵커]
그러면 한미관계.

[정세현]
결국은 족쇄가 됐어요.

[앵커]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이 지금 일단 진행 중인데요. 한미관계를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세현]
동맹은 그대로 가는 거고. 한미 워킹그룹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동맹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워킹그룹 생기기 전에도 한미동맹은 공고했었어요. 그러니까 워킹그룹이 생긴 이후에 한미동맹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워킹그룹 생기기 이전에 소위 한미 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한국이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 이것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됩니다. 이건 적절하게...

[앵커]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세현]
그건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논리까지 이야기를 하면 논리도 청와대에서 개발해야 될 일이고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나와야 될 일이지. 방송에 나가버리면 미국이 아는데 써먹을 수 있습니까?

[앵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세현]
생각이야 있지만 여기에서 말할 수 없죠.

[앵커]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정세현]
그러면 못 써먹는다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실행에 옮길 때까지는 보안이 유지돼야 됩니다.

[앵커]
아쉽습니다. 오늘 전 장관님 불러서, 이렇게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무엇이냐. 물론 한미관계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남북관계는 전단살포 문제부터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법 만들어놓고 기다리면 법을 만들어놓는다는 이유는 4.27선언과 9.19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4.27선언을 9.19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외적 조건은 한미관계에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발목잡히던 상황은 끝났다. 이제 독자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킹그룹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듣고 싶은데 일단 함구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함께 위기의 남북관계 풀어줄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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