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지시는 월권…결국 '부메랑' 될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봐주기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평가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 조사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윤 총장 지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다. 그런데 인권부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위에서 이번 사건 내부조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시에 비판을 가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총괄하도록 지시를 내림으로써 검찰이 법무부장관 비판 취지를 어떻게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지시가 법무부장관 의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부에 총괄 조사를 맡겼다는 점에서 법무부 방침을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 비판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권한도 없는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한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무리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시각이다.

앞서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윤 총장 지시가 “측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