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물러나라 할 수 있는 분은 문대통령"…윤석열 거취 언급 나올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8/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대통령 한 분 밖에 없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발언이 언급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주체를 두고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도 참석해 문 대통령 앞에서 얼굴을 맞댄다.

이날 협의회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측근 감싸기를 위해 감찰부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부가 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총장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총장 지휘권 행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사상 두번째다.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인권부 소관이라고 맞서왔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도록 조치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 대통령과 만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을 의식해 강대강 대결을 피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혹여 추 장관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해 윤 총장에 대한 경질을 시사할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역시 윤 총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갖고 임명한 자다. 거취 문제는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어떤 조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제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앞에 두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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