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눈치가 없는건지…" vs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거취 압박' 두고 여·야 연일 난타전

우희종 "윤석열, 눈치 없는 건지… 이제 어쩔 거냐" 압박
설훈 "갈등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
통합당, 검찰 자율성 독립성 침해…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인데 윤 총장은 갈수록 더 하니 이런저런 계산하는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그만 하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는 뜨거웠다"며 "서명까지 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만 해도 7000명이 넘었고, 백만 단위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저항하는 윤 총장에 대한 성토가 거리에 넘쳐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 총장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며 거듭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나 역시 총선 직후 물었다만 다시 묻고자 한다"며 "윤 총장, 이제 어찌할 것이냐"라며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라"고도 요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설훈,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등 줄줄이 윤 총장 사퇴 압박

이날 우 교수는 이 글과 함께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설 최고위원은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총장이 정부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또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 최고위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 재배당은 감찰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고,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이 핵심"이라며 "감찰무마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검찰 비판에 나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감찰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리라는 지시를 했다"며 "윤 총장은 시간을 끌며 억지를 부리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당당하게 윤 총장 해임하라" 여권 윤 총장 사퇴 압박에 통합당 '부글부글'

상황이 이렇자 통합당은 21일 여권에서 윤 총장의 사퇴 압박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지시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다"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사법기관까지 흔들려고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미국에서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라며 "우리는 달랑 2년인데 그마저도 저들은 보장해 주기에 너무 길다고 느끼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을 임명할 때 민주당은 그의 강직함을 칭찬했고, 통합당은 그가 독립적 수사를 했다가 좌천당한 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우려해 임명에 반대했다"며 "지금은 그 평가가 양쪽에서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의 칼이 공정하며 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서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준다. 총선에서 자기들이 압승한 게 윤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며 "맹구 같은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정직하게 대통령에게 그를 내치라고 요구하고 정치적 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라고 주문하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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