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지시 전격 수용… 내홍 봉합될 듯

한명숙 관련 진정사건 조사에 추 장관 요구대로 대검 감찰부 참여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진정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데에서 비롯한 법무부·검찰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늦게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관련해 추 장관이 “중요 참고인은 별도로 조사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법정에서 위증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해 조사토록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며 윤 총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윤 총장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함에 따라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추 장관이 바라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 등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뇌에 찬 얼굴로 대검찰청 복도를 걷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준다면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송했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 사건 본질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이의 ‘진정’으로 받아들여 인권감독관한테 맡기려 했으나 한 부장은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가려내는 ‘감찰’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봐 “감찰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이어 추 장관이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 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는 말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시 대검은 검사의 징계시효(5년)가 이미 완성된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법무·검찰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격 수용하면서 충돌로 비화하는 대신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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