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막으니 폭파위협 등 공권력 협박"…수사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자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며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며 "자유가 부족한 (북한이라는)공간에서 살다 (남한에 와)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피와 땀으로)힘들게 만든 자유의 (대한민국)공간에 수용해 줬으면 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 돈을 벌려고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보고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 등 5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ㆍ운반ㆍ살포ㆍ사용 등이 금지됐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같은 날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한 뒤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하루 뒤인 18일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 소재 한 민가의 지붕 위에 떨어져 파손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북전단은 살인 부메랑"이라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전달 살포를 위한 고압가스 시설 등이 있던 건물이 무허가라는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철거를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