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10/사진 =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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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사퇴론'에 대해 21일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뒤 사법기관까지 흔들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라며 "미국의 FBI 국장은 10년 임기를 갖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달랑 2년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길다고 느끼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을 임명할 때 민주당은 그의 강직함을 칭찬했고, 통합당은 그가 독립적 수사를 했다 좌천당한 것을 복수할까 우려해 임명에 반대했다"며 "지금은 그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것은 그의 칼이 공정하며 중립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바뀐 것은 윤 총장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처지"라며 "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준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이 윤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는데 맹구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설훈 의원도 윤 총장 임명시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어서 총장 적임자'라고 말했다"며 "그러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라는데,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저들의 목적은) 윤석열 흔들기다. 공수처 출범 전까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어디서 어용 하나 데려다 앉힐 텐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완전히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썼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검찰총장)임기를 보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며 "다음에는 언론개혁을 하겠다는데, 이미 비판매체는 탄압을 받고 있고 도처에 어용매체가 널렸는데 뭘 어떻게 더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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