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나가는데" 국회 원구성 갈등에 잠자는 3차 추경안

지난 4일 국회 제출됐는데 21대 국회는 '올스톱'

1·2차 추경 대비로도 속도 너무 더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야 간 원구성 갈등으로 21대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히 편성·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잠자고 있다. 지난 4일 제출된 이후 17일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대립으로 21대 국회가 3주째 공전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지방 사찰에 칩거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협상이 진전된 바는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수준의 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세수 변화에 따른 세입경정(11조4000억원) 뿐 아니라 갑작스레 위축된 소비의 회복, 고용유지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세출 23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추경안 심의 및 확정 과정과 비교해도 이번 추경안 처리는 그 속도가 더디다. 1차 추경의 경우 제출 후 13일만에, 2차 추경은 14일만에 국회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3차 추경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역대급 규모로 편성됐는데도 17일째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같은 국회 심의·확정 지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표현하며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1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면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꼭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는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는 기업인들, 또 오늘 내일 매출회복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의 고비계곡(Death Valley)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 시기에 그 현장에서의 실질적 실탄 지원 역할을 재정이 해야 하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담겨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 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 분들도 지금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7월 초 하반기 시작하며 3차 추경사업 예산들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달 내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규모 4분의3(75%)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도 적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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