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표현의 자유 침해"…'회고록 저지' 트럼프 정부에 맞소송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난맥상과 지도력 부재를 폭로하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미 현지시각으로 오는 23일 출간하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 정부 측과의 갈등이 쌍방의 법정 대결로 옮겨갔습니다.

볼턴은 자신의 저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미 법무부가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고 CNN방송 등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볼턴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책 발매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정부가 출간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측 변호사는 "법무부의 시도는 사실상 볼턴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유감스러운 구실"이라며 법무부의 출간 저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회고록에 국가 기밀 내용이 담겼으며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고용될 당시 기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 맺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는 정부 차원의 기밀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를 공개했다며 출간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 더해 볼턴의 회고록이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성격의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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