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고일 정하지않고 심리 잠정종결

필요하면 심리 재개 여지 남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했다.

19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한 뒤 잠정 종결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추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지 않으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필요하면 심리 재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재판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과 지난달 신청한 공개변론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심리가 잠정 종결됐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의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으로 배당됐지만 18일 전원합의체로 넘어왔다. 4월부터 쟁점 등을 검토한 결과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아니라 보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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