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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석열 사퇴, 결단 내려야” “공수처가 1순위” 검찰개혁 몰아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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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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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설훈 최고위원(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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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강압수사 여부 조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시 대립하는 가운데 여권 지도부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 좋다.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지적에 그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 뭔가 상황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한 것에 대해 “만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압박했다.

여권에선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부각하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1순위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며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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