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수사 의혹 재배당 절차 무시

진정서 사본 만들어 이례적 접수
추미애 장관 “감찰부 조사” 지시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미 배당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배당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해 수사과정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반면 대검은 “재배당이 아닌 배당 지시를 감찰부장이 어겼다”고 반박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감찰부에 배당돼 대검 사건번호가 붙어 있던 한 전 총리 수사팀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배당을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진정서 접수보고를 한 날이다. 한 부장은 지난 4월17일부터 한 달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진정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뒤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의 재배당 지시 다음날 대검 인권부가 감찰부로부터 받은 진정서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 사건이 배당됐다.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우리가 계속 맡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지 하루 뒤였다. 감찰부가 사건 재배당에 협조하기 위해 사본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상급자 지시에 하급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의견 조율을 거쳐 다시 재배당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 대검 사정을 아는 한 검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이용한 사건 재배당은 초유의 일이어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진정사건은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번호가 각각 만들어진 상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대검 감찰부에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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