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비판…“한명숙 사건 진정, 대검 감찰중단은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사위 첫 전체회의 출석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정조치 할 것”

“검찰에 순치” 지적에 “지나치다” 반박…與 의원들과 언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세우고 스스로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 및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을 검찰이 셀프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 중이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검 감찰부가 살펴볼 사안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 처리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검에 접수된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민원)의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건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나,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송기헌 의원이 “장관님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추 장관의 문제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 소 의원도 검사였다”며 “두 분도 오늘의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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