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씨 등 4천백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를 느낀 국민도 있지만, 오히려 부당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차등 없이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한 사람에 50만 원씩 모두 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