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두고 김종인 "냉정한 판단으로 필요한 계층에"

쓸데없는 재정 낭비 말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 몫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로 지금 3차 추경까지 이르렀다”면서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피폐해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총리가 2차로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며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도 지목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대학이 과연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의 재정적인 유지가 가능할까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3차 추경 예산 결정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는 ‘윤미향 사건’이었다. 김 위원장도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최근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가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 역시 “정의기억연대의 국고 보조금과 국민 기부금이 총 68억 8,000만 원”이라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침묵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민들의 마음이 동창회 회계 장부보다 못하느냐”고 외쳤다. 김병민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보다 신속하게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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