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내년 사회실험…OECD 36개국중 최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내년 시작된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1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으로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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