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볼턴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볼턴 측 "정치적 이유" 반발

[경향신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위터 화면. ｜트위터 화면 갈무리

백악관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한 소송을 16일(현지시간) 제기했다. 회고록에 ‘국가안보’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재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 명의로 이날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볼턴 회고록 출간이 고용 당시 ‘기밀누설 금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볼턴이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직책을 맡을 당시 고용조건으로 합의를 해놓고는 지금 일방적으로 기밀 공개 여부를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하며 당시 합의를 저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볼턴은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북한·이란·영국·프랑스·독일 등과 위법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사는 오는 23일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읽지 않았으면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외교 기밀 정보 삭제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회고록 출간에 반대했다. 반면 볼턴 측 찰스 쿠퍼 변호사는 볼턴이 기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난 수개월간 백악관과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쿠퍼는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국가안보회의(NSC)에 지난해 12월30일 500쪽짜리 회고록 원고를 넘겼고, NSC가 지난4월27일 원고 예비 검토를 마쳤다고 알려왔는데도 출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이 책의 출판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볼턴 회고록 출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턴의 회고록 출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턴이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이미 인쇄돼 배포를 앞둔 회고록의 출판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법 전문가 마크 자이드는 백악관이 회고록의 출판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볼턴이 회고록으로 얻는 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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