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국회 찾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등 협조 요청

한기호·정성호 의원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필요" 강조

한기호 의원(오른쪽) 만나는 조인묵 군수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뒤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를 찾아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조 군수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강원 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양구 해안면은 광복 이후 북한 관할로 있다가 6·25 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 갔다.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촌을 만들었고,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 토지를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2017년 7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70여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해안면의 무주지 3천429필지(960만㎡)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행 기준일을 8월로 변경하고, 6만㎡ 이상의 모든 면적에 대해 대부가 가능하도록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도입해 실경작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양구 해안면 무주지 개간 농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군수는 양구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을 같은 날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대체 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법령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특별 발전지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세 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 등 내용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조 군수는 지난해에도 지역 현안을 들고 국회를 찾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108억원의 국비 확보와 을지전망대 신축을 국방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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