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남북관계 허구"…한기호 "통일부 없애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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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곧 문 정부의 남북관계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도 "통일부를 없애자", "북한 재산 압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 참석해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온 여러가지 사항을 재점검하고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수 있겠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선언 약속도 파기되는거 같고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는걸 어제 폭파로 입증했다"며 "북한이 내부 사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빠져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평화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며 "(지난) 70년간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평화를 절대로 이룰수 없었다는걸 새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 문 정부는 실질적으로 가능한것과 불가능한것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풀수 있다고 하는 소위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돼오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박진 외안특위 위원장은 "남북 협력과 평화의 상징을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문 정부는 시효 다한 비현실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적선언 이후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제출하는 등 안보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라. 초당적 협조하겠다"고 촉구했다.

또 추가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어제 폭파된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한 가운데 위치한다는 걸 잘 알 필요가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은 국제적인 무역, 공업, 상업, 관광지구 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것은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외안특위 부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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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부위원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며 " 한미공조를 통해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유예했던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훈련을 하겠다고 북에 공표하고 전달하고 준비하는 태세를 보여야 현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위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 내놓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위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며 북이 군사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위원은 "17일부로 국가의 우리의 모든 외교지위는 중재자지위에서 피해자지위로 변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무참이 침해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에 긴급상정과 같은 적극적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북한 재산 압류조치 같은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 제재를 해제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버리고 유엔과 합의한 대북제재를 더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핵폐기의 길을 연다는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이 대남 삐라 살포를 전개하면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시작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위원도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미동맹 강화다. 오늘이라도 미국과 통화하고 국제사회 여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 자격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진 위원도 "청와대에 무능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포로 폭파 안한게 어디냐', '탈북민 당선돼 북한 자극했다' 등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 운영을 생각하는 정부 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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