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선 넘어”…판문점선언 비준은 고수

“대남 압박에도 ‘정도’ 있다” 비판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도

“비준 추진은 포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논란에 휩싸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측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국가 간의 외교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온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북쪽의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들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도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은 어렵게 쌓은 남북 신뢰를 허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북한의 강경한 행태로 남북한의 군사합의마저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서 더 이상 (도발이)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절체절명의 일”이라면서도 “우리로선 북한에 대한 경고와 요청, 또는 여러 가지 대응 등과 같은 수단 밖에는 없다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대북 전단 배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라며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아직 접수가 안 됐지만 (결의안이) 접수 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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