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vs "文정부 대북정책 실패" 北, 남북연락소 폭파 여·야 공방

北, 16일 개성 남븍연락사무소 폭파

송영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박진 "文 정부, 대북 유화정책 실패"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17일 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측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매우 유감"이라며 "그만큼 그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폭파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 사안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로 그쪽을 진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도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4.27 합의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또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은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전 선언은 평화 체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상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올린 게시물에서도 "군사도발의 위험이 커지는데 웬 종전선언이냐고? 그러니까 종전선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꼽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외교안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같은 당 조태용 의원 또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봐서도 더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현실적 여건과 진실 위에서 쌓아 올린 정책이 아니라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속에 쌓아 올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이제라도 북한 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굴욕적 대북협상은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 이제는 협박과 엄포를 넘어서 더 큰 무력도발과 행여나 있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폭파로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파를 경고한 지 3일만이다. 지난 13일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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