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의 남북관계 노력 전폭 지지, 북한 역효과 낳는 행위 삼가야"

[경향신문]

미국 워싱턴 국무부 전경.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이 비생산적인 행위를 더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한 경향신문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더 이상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관계 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국무부는 그간 한국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밝힐 때마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앵무새처럼 달았다. 이는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보다 앞서 가서는 안된다고 견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지난 9일에도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으며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비핵화 진전’이라는 단서조항을 뺀 논평을 내놨다. 그런에 이번에는 비핵화 진전이라는 단서조항도 빼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지지의 수위도 높였다.

미국이 비핵화 언급 없이 남한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지지 표현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긴장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가 북·미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하는 등 북한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반응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쪽을 작용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 진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갇혀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논평만 가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미국 단독으로 제재 해제 또는 면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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