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전혀 거론된 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독 미군 감축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거론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독일 미군 감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과 관련한 주한 미군 영향 가능성 질의에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장기화로 협정 공백은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군 감축은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독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불해야 할 것에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약 5만2000명의 전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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