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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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이 연일 남측에 대한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미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 강화하고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그간 성과에도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리선권 외무상 담화 △장금철 통일 전선부장 담화 등을 통해 한·미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오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능동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하 남북관계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대화 여건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전략 조율과 비핵화 진전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북미관계, 평화체제 등을 함께 다뤄 나가는 포괄적 협의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
하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인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 협력지구 지정 △DMZ내 지뢰제거 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6개월째 공백 상태에 있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공평하고 합리적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방역ㆍ경제 등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G11, G12로의 전환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방한이 성사되도록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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