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없는데"…여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논란

시의원·시민단체 지급 요구 반복…여수시 "시비로 이미 지원"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이미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가정경제에 단비 같은 활력소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라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며, 시민들에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 제1의 재정자립도의 도시, 연 2조원의 예산인 여수시가 시민을 챙기지 않는다고 말들이 많다"며 "여수시의 독자적인 지역경제 회복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수형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길거리 투표에 1천781명이 참여해 95%인 1천68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여수시는 더 지체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수시는 시의 재정 형편이나 재정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수시는 문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서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5개 사업에 시비 331억원을 지원했다"며 "정부와 전남도가 주는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사실상 전 시민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어 "1회 추경 후 남은 가용재원은 예비비 88억원이며, 앞으로 발생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것"이라며 "시 재정 형편이나 앞으로 재정 전망을 고려해보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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