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건국대 등록금 첫 감액…다른 대학은?

SBS 원문
한지연 기자(jyh@sbs.co.kr)
입력

2020.06.15 21:02

최종수정

2020.06.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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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

<앵커>

코로나19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어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 주장이 거셌는데, 건국대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수업 진행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건국대 학생 : 실험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험을 못 해서… 피드백도 좀 부족하고, 과제를 대체해서 수업 시수를 채우시는 교수도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한테는 수업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학교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 관계자 : 저희가 처음에 50%를 요구했어요. (50%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30%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관계자 : 서로 다 민감한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줄다리기 중이라… (어느 선에서 줄다리기를 하는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나오지 않나요?) 구체적인 금액 비율이나 이런 걸 이번 주에 다시 또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방역과 원격 수업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 등록금 환불에 대한 반환보다는 뭐 특별 장학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70개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