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특례시 지정은 부잣집에 특혜 주는 격"

페이스북에 글…"취지 공감하나 불평등 우려" 정부에 건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15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안 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이 같은 우려 표명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의정부 인구는 45만명이며 2035년 53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 의정부시도 곧 특례시가 된다.

그런데도 안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특례시 지정 방안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입법 예고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구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율권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공감하고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주요 골자가 돼야 한다"며 "특례시가 아닌 시·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시장은 "'특례시' 명칭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여서도 안 된다"며 "현재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 인력,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텅텅 비워져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다"며 "경기도의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정 심히 우려" [안병용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